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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3-12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됨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헌정사항 초유의 사태입니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탄핵을 받았지만, 당시는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조사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파면이 정당하고 생각하는 여론이 86%이상이었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여론은 12%정도 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70%가까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은 권한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재판소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임 받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함으로 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저버리고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을 배신했다고 선고 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파면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이 위임 받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임 받은 권력이 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위임된 권력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역의 주체로 부름을 받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깨어서 함께 동역하며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맡겨만 두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후 2017년 3월 12일 주일
  
이규훈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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